韓-日 독도 갈등 파고 더 높아질 듯… 日 방위성, 방위백서 8월 초 발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1년판 방위백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독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매년 7∼8월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 같다”면서 “늦어도 중순 전에는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백서가 나오면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해놓고 매년 이 같은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에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올해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란 게 우리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일단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무원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 시행,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 등으로 독도 문제가 민감해져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위의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시점이어서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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