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3차 회의, ‘한·미 FTA 재재협상’ 설전… 與 “어렵다” 野 “꼭 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이익감소분, 재재협상 여부, 비준안 처리 시점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을 보고받은 뒤 “(재협상안이 원협상안에 비해) 연간 500억원 정도 손해인데, 그 정도 손해액을 이유로 또다시 재협상을 주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분석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2007년 제출된 원협정 영향평가 자료로 추산해보면 재협상으로 인한 자동차 분야 손해액만 34억 달러”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 보고는 8억2500달러에 불과하다. 차이가 너무 커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다면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 협정 당시 미국도 우리도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내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관철시켰다”며 “우리도 얻지 못한 부분을 재재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민주당이 요구한 보완대책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융통성을 보였다. 남 위원장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준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엿보였다. 남 위원장은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우리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준하기 전이라도 한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며 선(先)비준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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