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치원생 무상급식 “만 5세만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온 만 3∼5세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이 올 2학기부터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런 계획과는 달리 일선 시·군이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19일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60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올 2학기 만 3∼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000여만원 중 만 5세 무상급식비 75억7000여만원만 반영했다. 3∼4세 지원비 101억8000여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따라서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전면 무상급식은 크게 축소됐다.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사업비 290억원과 307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은 현재로선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단계적 확대가 아닌 일률적인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조차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을 ‘생색내기’라면서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사업비 600억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200여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만 3∼5세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 도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외에 광명·안산·의정부 3개 지역 고교평준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이들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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