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예대율 규제 자금중개기능 위축될 수도”

금융당국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100% 규제 도입방안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예대율 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에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은행 간 외형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초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대해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이에 2009년 말까지 110%를 넘나들던 예대율은 지난해 말 97.2%로 하락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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