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사퇴선언 김홍범 교수 “금감원 방치한 금융위 문제없나”

지난달 28일 민간위원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혁신 TF를 사퇴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TF 내 갈등의 핵심은 논의 범위였다”며 “김준경 공동위원장이 언론에 얘기한 대로 정부 측은 금융감독원 문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저를 포함해 몇몇 민간위원들은 금융위원회까지 개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5일 말했다.

민간위원 7명을 대표하는 김 위원장은 전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정부 측 위원들은 자꾸 정부기구(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감원으로만 논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한다”며 “민간위원들은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드물게 10여년간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해 온 김 교수는 “TF를 시작할 때부터 단기과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건 맞지만 금감원 혁신을 다루면서 금융위를 배제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체기구로서 금감원이 몸통이라면 금융위는 머리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원이 잘못한 게 맞지만 금감원만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금융위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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