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 분산, 논의조차 안했다… 민간 위원 1명 ‘반발’ 사퇴, 위원장도 불만 표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금융감독권 분산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측 위원들이 금융감독원 내부 혁신에만 의제를 한정하려고 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참여 중인 정부 측 한 위원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TF 논의 결과 금감원에서 자체 제출한 쇄신안들은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금융감독권 분리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문제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하되 당분간 금감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 위원은 “이는 법령 개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에서 분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금융회사 감사 결과만 문서화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 과정 전체를 문서로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제재권과 심사권은 금감원이 보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감원 독립성 확보 등으로 논의가 국한된 것은 TF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당시 TF 정부 측 위원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TF는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등 권한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었다.

결국 TF에서 당연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감독권 분산은 물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 금융위 역할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TF 파행 운영에 대해 민간위원 중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최근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간위원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TF 운영에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회의에서 6월 말까지 TF가 작업한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7월 중순까지 민간위원들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훈 백민정 김남중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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