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부 보조”… 당정 ‘박근혜 복지정책’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첫 번째 복지정책인 ‘4대 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기획재정·정무·예산결산 분야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 정책위는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KDI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당정이 검토 중인 안과 별도로 개인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를 받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포함해 약 127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추가 재정 소요는 연 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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