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파동 때 1차관→2차관… 인사권 놓고 말많은 외교부

‘외교통상부는 아직도 비상사태 중?’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동이 나자 당시 신각수 1차관(현 주 일본 대사) 소관이던 인사권을 천영우 2차관(청와대 외교수석)에게 넘겼다.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은 임시조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박석환 1차관이 임명된 지 5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외교부의 인사권은 여전히 민동석 2차관이 맡고 있다. 아직도 장관 딸 특채 파동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대통령령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인사권은 1차관 소관으로 돼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전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정을 화두로 하는 인사 쇄신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둔 외교부에서는 장·차관이 대통령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인사 쇄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 직원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차관이 ‘실세’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안 그래도 말 많은 외교부 인사인데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외교부 인사권을 2차관이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에서는 말들이 많다. 1, 2차관 관할을 조정해야 할 김 장관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두 손을 놓고 있다는 해석부터, 박 차관이 자신보다 연장자인 민 차관을 예우해주고 있다는 설이 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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