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의회 절반만이라도 닮아라

한나라, 민주 양당은 지난 30일 폐회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선출안 의결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는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당연히 추천을 철회했어야 함에도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당당히 부결시켰어야 했음에도 “상대 당 추천 후보를 거부한 예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가 30일 제명결의안을 가결시켜 국회 본회의로 넘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가 과거 속했던 한나라당은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섣불리 상정했다가 부결될 경우 안게 될 부담 때문이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여야 의원 13명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 53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유야무야된 셈이다. 이는 여야 전임 원내대표들이 임기를 끝내며 상호제기한 징계 요구안을 철회키로 야합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야 의원들이 각종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입법 로비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악법이다. 여야 정당 모두 이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

‘제 밥그릇’과 ‘제 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 불편하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최근 2013년도 세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자고 자진해 나서 무려 18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우리 국회와 참 대비가 된다. 많은 세비를 받고 할 일을 방기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 의회 절반만이라도 따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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