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 줄줄이 오른다… 음·식료품값, 민간 서비스 요금도 인상될 듯

버스와 지하철 이용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폭 오른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순차적으로 음식료품값과 민간 서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가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해 조정 요인이 큰 품목에 대해 최대 17.3%까지 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대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46%에다 요금이 동결된 기간을 월 단위로 곱한 수치 이내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동결 시기가 2006년 이후인 대구·대전·광주·울산시는 상한선까지, 2007년 4월 이후 요금을 올리지 않은 서울·인천시와 경기·강원·전북·제주도는 기간에 따라 최대 15.1%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값,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에 대해서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인상률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이르면 8월 말부터 버스 요금을 현행 900원(성인 교통카드 사용 기준)에서 11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침을 정했다. 또 연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지하철 요금도 현행 9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인상률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22.2%에 이른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보다 100∼200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8%와 90% 인상키로 했으며, 충북도는 11∼12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10∼15%선에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 안팎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인석 시 물관리기획관은 “시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