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모두 “등록금 인하 필요”… 방법론엔 7색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들 간에 가장 선명하게 편이 갈리는 부분은 추가감세 관련 입장이다. 남경필 권영세 유승민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모두에 대해 추가감세 기조를 철회하자고 주장한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분야에 쓰자고 말한다. 남 의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은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춰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됐다”며 “대기업의 특권, 오만, 탐욕은 이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박진 의원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신중한 모습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을 경우 당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장과의 약속을 깰 경우 외국자본 투자나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한다.

등록금 인하 필요성엔 후보들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남 의원은 당장 2012년도부터 대학등록금 45%를 정부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가난한 수재’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등록금 제도의 차등화를 강조하며, ‘반값 등록금’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거리를 뒀다. 권영세 원희룡 유승민 나경원 의원은 ‘선(先) 대학 구조조정, 후(後) 국가재정 투입’을 주장한다. 부실대학을 정리해 등록금 거품을 걷어낸 뒤 국가재정 투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유 의원은 등록금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 및 재원마련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 후 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그러나 홍 의원과 원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한 반면 남 의원과 권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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