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익은 등록금 완화책이 더 걱정된다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해 2014년에는 등록금을 현 수준보다 30%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국가재정 1조5000억원,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해 전 대학생들의 고지서 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 10% 인하,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 든든학자금(ICL) 이자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2조3000억원, 2014년에는 3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일 뿐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재원조달 방안도 확정된 것이 없어 이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함께 핵심의제로 다뤄질 사안이어서 향후 정책 혼선까지 우려된다.

한나라당의 발표 직후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엇박자를 냈을 정도다.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방향은 명목등록금액도 낮추어야 하지만 ‘반값’이라는 정치적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 구조조정 등이 체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지도 않고 선언적으로 6조8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 각종 포퓰리즘적 복지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23일 열린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주먹구구로 산적한 난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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