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마약·위폐·인육 사건’ 說이 실제로… 국민일보, 인민보안성 ‘법투쟁 일군 참고서’ 입수

북한 정부가 달러 뇌물, 남한 문화 유입 등 체제 위협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전국 인민보안부서(우리의 경찰서)에 하달해 시행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단독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발간 ‘법투쟁부문 일군(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비밀 문건으로 분류된 이 내부 자료는 2009년 6월에 작성한 791쪽 분량으로,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 3개 법에 관련된 총 721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지침을 밝히고 있다.

본보가 북한법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량난과 지배층의 비리, 마약·위폐 사건 등 그간 공식 확인되지 않았던 북한사회 문제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탈북자 증언 등에 의존했던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 북한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머리말에 ‘이 도서는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며, (예시된 사례는) 인민보안사업 과정에서 실재한 사건, 사정들과 있을 수 있는 정황들에 기초했다’고 돼 있다. ‘정보산업지도국 삼지연정보센터’ 등 실재하는 기관과 지명이 명시돼 있고, 수치나 사건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료에 열거된 사례는 대부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한인섭 법대 교수는 “책자에 나온 몇몇 케이스는 기존 북한 자료에 있던 내용과 일치한다”며 “북한 정부가 이 자료를 비밀로 분류한 것도 실제 사건을 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721건 중에는 군 통신선을 절단해 식량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된 사건 등 식량난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가장 많았다. 인육과 관련된 범죄 사례도 5건이 등장해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인육 사건이 실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생활물자 공급을 책임지는 상업관리소장이 국제기구 구제물자 기름 1.5t과 탁아소 유치원 공급 식료품 1.8t을 횡령한 사례도 소개됐다.

경제전문학교 교원이 5000달러의 뇌물을 받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거나 5000달러를 10여명의 개인들에게 꿔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등 달러 사용도 일상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남한에서 들어온 CD 녹화물을 집에 복사시설을 차려놓고 복사해 팔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번 자료 공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생활상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법권 제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이성규 이도경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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