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전국 확산… 정부가 직접 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맡겨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동반성장담당관을 두고, 각 시·도의 부지사급이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이달 말 윤상직 1차관 주도로 협의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 5곳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주력산업의 2, 3차 협력업체 각 50여곳씩 300여곳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납품단가 산정 방법, 하도급 거래 양태, 기술·인력 탈취 여부 등이다.

지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전자·정밀기계, 대경권(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전자, 동남권(부산·경남)은 기계와 화학, 호남권은 전자, 충청권은 전자·조선·화학, 강원권은 기계·의료기기 등을 조사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또 분기 단위로 5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동반성장을 민간자율에만 맡겨두지 않고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에 제재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수단이 없어 정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동반성장을 외면하는 기업에는 채찍을 쓸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대기업 동반성장 성적 발표 등 동반성장위의 업무영역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조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대형 발주자이자 구매자이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확대한다면 동반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당이 분점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뜻에 협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