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구조조정안 내놓지만… 국공립대 대책 ‘엉뚱’ 사립대 방안은 ‘미흡’

반값 등록금 논쟁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일 “교과부가 반값 등록금 대책에서는 발을 빼면서 부적절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구조조정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공립대를 별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리나라 사립대 비중이 88%(지난해 기준) 수준인데도 국공립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부실한 사립대를 통폐합하려면 오히려 국공립대 정원을 늘어야 한다”며 “국공립대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공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400만원대이고,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도 0.1∼0.6%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에 비해 ‘반값 등록금’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공립대의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도 사립대보다 건전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인 대학 비율은 국공립대가 89.3%인데 반해 사립대는 76.1%에 그쳤다.

교과부는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상향 조정, 부실 대학 재정중단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자금 대출 제한을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50개까지 늘려 부실 대학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정책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학자금 대출 제한은 지정 연도 신입생만 대상으로 일반상환 장학금에 한해서만 실시한다. 기존 재학생이나 든든장학금(ICL·취업후상환장학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올해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광주 K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정원 468명 중 79명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1개 학년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평균 20명 남짓이다. 이는 전체 정원 460여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머지 대출 제한 학교들도 정원의 최대 10% 정도만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능 성적 때문에 부실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학생도 많다”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부실 원인을 대학 당국이 아닌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또 지식경제부와 함께 부실 대학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은 막을 수 없다.

김 연구원은 “교과부가 반값 등록금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이를 핑계로 대학 구조조정만 가속화하고 있다”며 “공립대 부족 문제나 수도권과 지방대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꼬집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