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또 ‘왕따?’… 玄장관, 北 주민 9명 귀순 5일간 몰라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인택(사진) 통일부 장관의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답변이 발단이 됐다. 현 장관은 지난 11일 발생한 북한 주민 9명의 남하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이 닷새 동안 북한 주민의 집단 귀순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현 장관이 남하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을 회피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만약 알고 있었다면 (국회에서) ‘말해줄 수 없다’ 정도로 처리하셨을 텐데 정말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집단 남하는 통일부에 당연히 전달됐어야 할 정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정원·경찰·기무사·합참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 신문조에 통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아 통보받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정원 등이 통일부를 ‘왕따’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대응해야 할 주무부처가 통일부인데, 귀순 사실 자체를 5일 동안이나 모르도록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16일 통지문을 보내 “(주민 9명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통문 접수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 9명은 조사결과와 자유의사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정부 부처 간 정보유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가 있으면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지만 기관들은 정보를 권력으로 여기고 독점하려고만 한다”면서 “보안 때문이라지만 정작 필요한 기관에는 정보가 안 가고, 언론에는 리크(유출)되는 게 보안이냐”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에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각각 북한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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