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권 부패 조사] 행정공무원에 건넨 금품단가는 30만원?

일반 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2000년 이후 10여년간 공무원들에게 쥐어준 금품 단가(?)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설문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행정 분야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를 묻는 질문에 현 정권에서 30만원 내외의 금액을 가장 많이 수수했다고 답했다. 전체 설문자 중 2008년 27.1%, 2009년 32.9%, 2010년엔 25.0%가 이 액수를 공무원에게 제공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30만원 내외가 25.7%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10만원 미만이 25.9%로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청렴결백을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 액수가 30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작용 현상 때문인지 현 정권 들어 고액 수수도 늘고 있고 있는 추세다.

실제 설문에서 가장 고액으로 책정된 3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은 전 정권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2004∼2007년 설문 결과 평균 8.1%만이 300만원 이상을 줬다고 답한 반면 이명박 정권인 2008년엔 10.4%, 2009년 10.3%, 2010년 10.5%로 증가해 10%를 꾸준히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은 현금과 수표(46.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 술 접대(30.8%), 선물(11.5%), 상품권(11.5%) 등의 순이었다. 또 이들은 업무 처리 중(34.6%)에 주로 이 같은 행위를 해왔으며, 수시로 해왔다는 답변도 19.2%로 적지 않았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인은 변치 않고 자리 잡은 관행 탓으로 꼽았다. ‘떡값, 촌지 등 업무상 관행’ 때문이라는 답변이 정권별로 2000년 45.8%, 2007년 50.6%, 2010년 70.1%로 점차 높아졌다.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이라고 답한 이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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