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민주당 “등록금 인하, 국공립·공립大 동시 추진”

민주당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당초 국공립대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에서 바뀌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신주류 지도부 출범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걸며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던 한나라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변재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학금 지원으로 실질 부담을 줄일 게 아니라 고지서 상의 금액을 현행보다 50% 인하해야 한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방식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에 드는 비용이 1조7000억원으로 전체 14조7000억원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지도부는 지난 9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연 결과 사립대가 스스로 인하에 나서길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해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낮추고, 사립대는 내국세 일정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립대에 대한 교부금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지원 조건은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추가 감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초·중등학생을 위한 교부금을 없애고 대학생 등록금에 투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큰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아들을 굶길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번 주 중 당 차원의 등록금 정책 초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당 등록금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5일 ‘국민 공청회’를 기점으로 초안 마련에 착수, 21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정부여당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소득 하위 50%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에 등록금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이다. 그러나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여유분의 일부를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정부 측을 설득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감사원이 착수한 대학 등록금 산정 기준 감사 결과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새어 나온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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