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북한인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각종 이슈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데뷔전 격인 이번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과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로부터 두 당의 입장과 전략을 들어봤다.

“등록금 단번에 인하 곤란 적정액 6월중 내놓을 것”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본보와 만난 황 원내대표는 한국대학생연합 회장단 면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탓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명목등록금 인하에 대해 재정확보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대한 인하하자는 것이 당 입장이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등록금 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 액수가 있다. 등록금을 단번에 인하하면 좋겠지만 국고에는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등록금을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당내 의원들과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만들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6월 안에 등록금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 때문에 황 원내대표에게도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의원총회를 연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아직 당론을 정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검찰소위나 법원소위 합의 내용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현재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신중하게 하자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다. 사개특위 활동을 반드시 6월 말에 종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야당 대표와 만나서 활동기간 연장까지 포함해 논의해 보겠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북한 주민 지원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8조를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조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구체화하면 어느 정도 민주당의 명분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수정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

“좀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북한인권법 특성이 사라지거나 남북교류나 경협에 관한 법이 되면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협상안이 중대한 국익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균형이 깨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여당도 검토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인가.

“일단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지연시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 구주류인 친이명박계 인사들 사이에서 당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당내 장치는 다 돼 있다. 의견을 모으고 싶으면 의총을 소집해 표결하면 된다. 고무적인 것은 요즘 한나라당 특징이 계파별 대립이 아니라 정책을 갖고 토론을 많이 벌인다는 점이다. 당은 국민 편에 서서 정부와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한다.”

-7·4 전당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앞장서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의원이나 당원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전당대회 룰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30%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기법이나 표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 의견으로 봐야 한다. 표의 등가성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여론조사 본질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장희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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