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與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野 “예산 9500억 지원 필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심을 따라잡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반값 등록금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일 국·공립대에 9500억원 지원,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및 등록금 거품 빼기 등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기존의 장학금 확대 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게 1차 목표이며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질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도 수반돼야 하며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등교육재정(대학 이상 지원 재정)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 정책위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장학금을 확충해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하 효과를 얻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하위 50%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어, 절반가량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등록금TF는 다음주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당정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실현을 위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부금입학제 도입과 관련,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앞장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등록금태스크포스(TF) 등 당 공식채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오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사립대는 재정 건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에 낀 거품을 빼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대학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은 9500억원으로, 정부가 한 학기에 5000억원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유정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의 뻥튀기 예산, 불투명한 예산운영, 천문학적인 적립금이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라며 “등록금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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