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포퓰리즘 어디까지 가나

한나라당이 6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예술인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그동안 이런 논의가 예술계와 정부 사이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한나라당의 조급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 민주당과 경쟁적으로 숨 가쁘게 복지 정책을 쏟아내 놓고 있다. 문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여유롭지 못한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 않고 이곳저곳에 퍼주겠다고 비현실적인 약속을 남발하고 다니니 답답할 뿐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후 우리 사회는 지금 이를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을 시행하려면 연간 19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이 같은 액수의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도 현행법상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예술인 복지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고 재원도 없는데 한나라당은 정부 관계 부처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부터 하고 나섰다.

‘빵’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에게 나눠줄 ‘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인기보다 10∼20년 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집권 여당이 ‘표’를 의식해 여러 여건상 당장 실현 불가능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초래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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