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벌금·과태료·몰수금 2조7214억원… 역대 최고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09 회계연도(2조4404억원)보다 2810억원 는 것이다. 2009년 대비 증가율(11.5%)은 국세 수입 증가율(8%)을 웃돌았다.

다만 2010년 예산에서 책정했던 수입규모 3조754억원에는 못 미쳐 예산 대비 징수액은 88.5%였다.

벌금·과태료 수입은 2007년 2조4116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선 이래 2008, 2009년 2조4000억원대에 이어 4년 연속 2조원대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특히 많이 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규모가 예산보다 훨씬 많았던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산에서 과징금 수입으로 3727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5076억원이었다. 예산보다 수납액(결산)이 36% 많아졌다.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8818억원에 달했다.

반면 법무부가 징수한 과태료·벌금은 1조7548억원, 수납액은 1조4417억원으로 애초 예산보다 3000억원 넘게 적었다. 교통·경범죄 단속에 따른 벌금인 경찰청의 벌금·과태료는 징수 결정액이 2조1886억원에 달했지만 교통 과태료 체납자가 많아 실제 수납된 금액은 6441억원에 그쳤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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