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통신료 인하… 6월엔 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애초 계획했던 발표 기한인 5월을 이미 넘겼고 향후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인하’와 ‘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5월 중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TF는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해 지난달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에서 방통위 안을 반려한 뒤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 25일 “다음주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장담 못한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방안은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문자 무료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본료는 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낮출 수 있고 특히 장기 가입자에게는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비에 대해선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큰 만큼 내년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한 통 쓰지 않아도 기본료 1만2000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기본료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투자가 위축되는 등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연합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서 비롯된 통신요금 이슈가 최근 기본료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며 “통신요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의 요금을 낮추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인위적이고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보다는 이용자별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인하에 성의는 보이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본료는 그대로 두거나 크게 내리지 않는 대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인하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같은 요금을 내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해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 우려를 덜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하지만 음성, 문자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 입장에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 운운하지만 지난해 3사의 순이익이 3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나 기본료 최소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하향 조정 등이 다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