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공무원, 대기업에 너무 충성”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31일 “경제정책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너무 충성하는 경향이 있어 동반성장 정책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작년 말 발표된 정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동반성장’으로 도배했지만 정작 올해 들어와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최근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이 말로는 상생협력을 외치지만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임직원들도 실적에 쫓겨 중소기업 상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여러 형태 중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을 위해 쓴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를 높게 주고, 지수가 좋은 대기업은 공정위 조사를 감경시켜주거나 조달청의 정부 발주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올가을에는 적합업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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