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택시장 이대론 안된다] (중)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부라도 풀어 건설시장부터 살려라”

한나라당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택시장에선 득실계산이 한창이다.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으면 2∼3년 안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주장과 안정돼 가는 집값만 올려놓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상한제를 폐지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왜 ‘폐지’ 요구하나=한나라당은 당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 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심해지자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한정해 다시 안을 내놨다. 현재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건설업계에 발등의 불이다. 택지비는 올라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막고 있어 수익을 낼 수 없으니 곳곳에서 사업이 좌초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과천, 서울 강동 등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서울 용산 등 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이 적지 않지만 이들 지역은 분양가가 높아져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가 부담된다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일단 풀어보고 효과를 진단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효과 있을까, 집값 급등 우려는=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소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 폐지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인기 있는 지역의 신규 공급이 활기를 띠면서 주변 지역 거래도 정상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거래실종의 큰 이유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였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최소한 위축된 시장 심리를 되돌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 투자심리 회복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폐지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를 번복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수도권에도 미분양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인다고 시장 심리가 살아나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주택 수요자들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이미 침체에 빠진 수도권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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