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여권 내부서도 논란 "포퓰리즘... 설익었다" 거센 논란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한나라당이 29일에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내놓았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30년간 논란 속에 법제화가 미뤄져 왔었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폐지 문제는 수차례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황우여의 교육정책 드라이브=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의 일환으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수석교사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유아교육법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과위 소속 박보환 의원은 “교육계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그동안 교과위 법률심사소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새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황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평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들의 수업 경감분을 감당할 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돼야 법제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번엔 될까=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은 폐지 대상을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조금씩 양보해 왔다. 그럼에도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재개발·재건축 지역만이라도 우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주자며 최종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더 이상 범위를 좁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내 서민 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의 입장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여당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정 정책위 부의장의 안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 뿐 정책위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한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은 놔둔 채 상한제만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현실에서 과연 통과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니까 일종의 절충안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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