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 정권의 저축은행 비리 전모 밝혀라

Է:2011-05-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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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은 전 위원이 사표를 제출하자 즉각 수리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7일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윤모씨(구속)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2005년부터 2년 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아 이 은행 계열사의 검찰 수사 때 변호인으로 활동하고도 2010년 저축은행 감사 심의에 참여해 감사원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이 지방 호텔 카지노에서 감사로 일하도록 청탁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은 전 위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권의 도덕성은 심하게 훼손되고,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BBK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경력의 은씨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으로 내정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전·현 정부, 정치권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 시절 급성장했고, 이 은행 2대 주주이자 로비 사건의 핵심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전 정권 인사들과 교분이 깊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현 정권 인사들을 포함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장을 지낸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한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비리 전모를 밝혀야 한다. 꼬리 자르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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