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 대비는 ‘80세 시대’ 수준

10년 안에 ‘100세 시대’ 온다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사연)은 2010년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를 9770명으로 추정했다. 아직 1만명에 못 미치지만 5년 전인 2005년 961명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의뢰로 이뤄진 첫 공식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가 10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취약계층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 등만 문제로 인식하는 ‘80세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에 따른 준비 정도도 차이가 컸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정부는 ‘100세 시대’ 개념도 정확히 못 잡은 상태다.

◇100세 사회 준비, 저소득·저연령일수록 부족=25일 경사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시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건강관리’에 대해 응답자의 52.4%가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스스로 준비한다’는 사람은 56세 이상 고연령층 중 고소득층(소득 500만원 초과)은 83.8%였지만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은 43.9%로 줄었다. 장년층(40∼55세)에서는 소득에 따라 20∼40%에 불과했다.

노후소득(생활비)은 고소득 고령층의 경우 100%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반면 저소득층은 28.1%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년층에서는 고소득층은 84.2%, 저소득층은 9.1%만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사연은 보고서에서 “소득에 따른 노후 대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 시급, 정년제도 폐지 등 개혁 필요=분야별로는 노후 일자리와 여유시간 활용, 노후소득 보장 분야 등 순으로 준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연은 소득보장 문제 대비를 위해 중단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2013년 13%까지 빨리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평균수명 연장 등에 자동 연동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자리 부분에서 전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일단 2020년까지 정년을 60∼65세로 규정하는 최소정년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정년제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정부 정책은 아직도 ‘80세 시대’=그러나 우리 정부의 준비 수준은 매우 뒤처져 있다. 사망 연령 통계만 봐도 90세 이상 자료가 없다. 일본이 105세까지 집계하는 것과 대비된다. 고령사회를 맞을 가장 기초적인 작업도 안 돼 있다는 얘기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됐지만 아직까지 장기 목표나 계획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막연하게 100세 시대 준비는 기존 고령화 대책과 달리 전 사회적 합의와 개개인의 준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방향만 잡힌 상태다.

TF 관계자는 “정부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개인과 기업, 문화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100세까지 정부가 다 보장하라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 우려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