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제정책 방향… 전·월세 상한제 부정적, DTI 완화도 난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기조) 설계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났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무상복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이 통합된 현 금융감독 시스템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MB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체제 등 정부기구 개편을 주도했다.

박 후보자는 당장 현안인 물가와 관련해 “3%대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5% 성장’에 대해선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는데 내수는 침체되는 등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합적 고려를 통해 다음달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공공요금 원가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차를 두고 인상폭도 최소화하겠다”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창의적 요금체계 개편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등요금제는 도로통행료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단기간 월세금이 올라가는 문제점과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량이 줄어드는 점이 있어 달갑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부채와 연계돼 있어 다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권의 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찬성한다”며 굽히지 않았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세계적 추세대로 세율은 낮추되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박 후보자의 생각이다.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을 늘리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 확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일하는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면서 “무상복지는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을 2012년으로 앞당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렵다며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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