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만난 황우여 “등록금 완화 공감대”

Է:2011-05-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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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났다. 당초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와 교육부처 수장의 상견례로 마련된 자리였으나 자연스레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 학부모, 전문가,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 장관도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등록금 완화 정책 추진의 방법론에 있어 합의를 봤다는 얘기다. 황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이 돼야 한다”며 “6월 국회까지 당·정 협의를 하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부 측에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재정 41조 중 12% 정도가 고등교육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이를 외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시했던 ‘원저작자’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해 왔다. 특히 황 원내대표와는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당에서는 두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 등록금 완화 정책을 구체화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연설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외에 “기업과 개인이 대학에 손쉽게 투자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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