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번엔 ‘대북 정책’ 논쟁… 신-구주류 노선 갈등 2라운드

친서민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신·구 주류가 이번에는 대북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소장파 리더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대북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분리에 따라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년 전 발효된)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과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지만, 북한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채찍이 거꾸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며 “개성공단 덩어리가 워낙 커 남북경협 자체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중소·영세 남북경협 기업들의 몫은 다 중국 기업으로 가는 바람에 거의 도산했거나 도산 직전”이라고 말했다.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권영세 의원도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남북은 통일 전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통일만 앞세우고 평화의 가치를 소홀히 해 그 결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이명박계는 “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북정책의 전환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 물품이 북으로 올라간 직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게 북한”이라며 “북으로 뭐가 올라가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야당식 주장으로는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끌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지도부들 역시 사과를 전제로 개방적인 정책으로 가야 하지만 조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스탠스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김정일이 1년에 세 번씩 중국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했으며 북한은 곧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대북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지 인기영합식으로 흐르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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