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난항… 여당 “더 내려라” 기본료 인하·가입비 폐지 등 요구

이달 발표될 예정이던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마무리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23일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연기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요금 TF가 지난 2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관련기관 간에 최종조율을 거쳐 방통위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핵심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의 과점체제 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료는 내리지 않는 대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건당 20원) 무료로 제공하고, 가입비는 청소년과 노인에 한해 50% 가량 내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입자가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메시지 이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해 쓸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담겼다.

또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제도를 활성화해 요금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 차관은 “소비자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 선택이 용이하도록 통합요금정보제공사이트 등 통신시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TF는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조율하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본료도 내리지 않고 문자도 50통만 무료화하는 등 당이 요구했던 방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TF안이 당과 국민이 기대한 것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당정협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속 빈 통신비 인하에 왜 당이 협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문자 무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인하 방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는 다소 늦어지게 됐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사업자와의 조정, 정치권의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다”며 “구체적 시기는 못 박을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 유성열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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