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오름세 장기화는 막아야 한다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태세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까지 넉 달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하반기 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올려 잡고 최악의 경우 4.5%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 4월까지의 고물가 배경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등 주로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 오름세는 총수요 압력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은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집세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의 원가보상률을 맞추자면 전기요금을 16.2%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인상폭은 적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지하철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4년째 동결해 온 지하철 기본요금을 하반기부터 200∼300원 올릴 것을 검토 중이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최고 17%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대기 상황은 전국적 현상인 데다 정유사들의 ℓ당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도 오는 7월 6일 종료된다.

총수요 압력에 따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개인서비스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나아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개인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번 고삐 풀린 물가는 좀처럼 다잡기가 어렵다. 물가에 대한 선제적 제어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KDI는 현재 연 3%인 기준금리를 4%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는 물론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터이지만 물가 오름세 장기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환율 역시 수입물가 안정 차원에서 인위적인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올 5% 성장률 목표치를 우선하기보다 물가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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