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변서 核사고 나면 중국은 어쩔 건가

중국이 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 채택을 방해했다. 채택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공개도 거부했다.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로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974호를 위배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국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는 작년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악동(惡童) 북한을 이토록 끼고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저서 ‘중국에 대하여(On China)’에서 “1950년 중국군의 6·25 참전이 주의 깊게 고려된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현대에 와서도 좀 더 유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키신저의 분석대로라면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전략에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는 도외시되어 있다. G2로 불리기를 사양하지 않는 중국의 국가 도덕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울 일이다.

보고서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영변의 핵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가운데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열악하게 조성된 영변 핵시설은 국제 안전 기준조차 무시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제 폭발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보고서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 국가들에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기술들을 불법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 추정되는 ‘제3국’을 매개로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중국은 국제 불법 무기 거래를 방조한 게 된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알고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공개되어야 한다. 중국은 평화협력 시대에 냉전적 사고로 북한을 감싸는 게 과연 전략적 이익인지 재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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