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육군 지휘 받으라니… ” 국방부 “각군 권한 강화”

국방개혁 ‘지휘구조 개편’… 예비역 반발 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17일 시작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설명회에 상당수가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국방부의 개혁추진 절차 문제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1988년 8·18계획 이후 처음으로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내용이다. 이처럼 중요한 개혁 작업을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역 준장인 공군전우회 이문호 사무총장은 “내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제대로 추진되는 개혁은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비역 장성들이 우려하는 것은 합참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12년 11월 1일부터 각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 안에 들어간다. 합참의장에게는 인사·군수·교육·동원 등의 분야에서 제한된 군정권이 부여된다. 일부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이제까지 합참의장을 대부분 육군이 맡아왔으므로 새 지휘구조에서는 사실상 해·공군이 육군의 지휘를 받게 되고 전력 증강도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각군 총장이 군정(양병)권과 군령(용병)권을 함께 갖게 돼 오히려 권한이 더 커지고 각군의 전문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작전지휘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1인 1표, 전원일치제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법령에 명시된 합참과 국방부직할부대의 육·해·공군 편성비율은 2대 1대 1(합참)과 3대 1대 1(국방부직할·합동부대 지휘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려하는 ‘육군 독식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예비역 장성들은 각군 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시에는 군수 지원과 같은 군정업무가 중요해지는데 작전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국방부는 각군 총장 아래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를 각각 관할하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에게 참모총장의 기능과 권한을 잘 배분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기도 논란 대상이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상부지휘구조개편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내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고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삼고 있다. 중국과 미국도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다. 국내외 정세로 볼 때 지휘구조에 변화를 주는 게 적절치 않은 안보취약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기 전에 군 구조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늦으면 도리어 지휘권 공백사태가 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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