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방위 감찰… 관용은 없다” 양건 감사원장 첫 기자간담

감사원이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감찰에 나선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상적으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공직기강 해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직비리 척결에 감사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비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야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유형화해서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내부고발을 포함한 비리제보자 보상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양 감사원장은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교육비리와 방산비리 분야”라며 “상반기 중 두 분야 감사를 전담할 조직으로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을 새로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부터 “교육비리 하나만은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160여명의 감사인력과 2개 국(사회문화감시국·건설환경감시국)을 투입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대학교,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특례입학과 교원 인사관리, 공사·납품비리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제보를 위해 ‘맑은교육 188 콜센터’(가칭)도 설치한다.

양 감사원장은 “교육 분야가 먼저 깨끗해져야 우리나라에 청렴의식·청렴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며 “교육비리 척결의 초점이 일선 교사들에 있는 게 아니며 주된 감사 대상은 교육행정가 등 교육권력”이라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해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지금 터진 것”이라며 “어느 특정한 정책 입안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교수 출신인 양 감사원장은 “감사원 업무를 시작하면서 감사 결과 처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늦다는 것을 느꼈다”며 “결과 처리 절차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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