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식 발효되면… 美농무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 강화”

미국 정부가 벌써부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대대적인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FTA 관련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돼 FTA가 정식 발효되면 (쇠고기 판매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류수출협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공격적인 판매 촉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계획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빌색 농무장관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농산품 대한(對韓) 수출이 19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산품 중 60%가량이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청문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쇠고기 시장 추가 접근을 시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FTA 수입위생조건 25조는 ‘한쪽이 수입위생조건 적용 또는 해석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청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USTR은 지난 4일 상원 재무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커크 대표의 언급은 의회 비준 이후 한국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13일 올해 1분기 쇠고기 수출량이 약 2억9000만㎏이며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쇠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한 6000만㎏ 정도를 수입했다.

농무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육류 공급량이 감소한 데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한·일 두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축산협회(NCBA)는 4∼5월 쇠고기 수요가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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