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차질 불가피… 공공기관 100곳 중 청사 착공 달랑 4곳 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정부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입주 지연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입주키로 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작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주거 및 상업, 교육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작업마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공공기관은 100개다. 하지만 이들 신축 예정 청사 중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9곳에 불과했다. 부산 6곳과 광주·전남, 경북, 제주 등 각 1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한주택보증 등 6곳이 단일 건물인 부산합동청사에 입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100곳 중 실제 착공한 건물은 4곳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착공하더라도 준공까지는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며 “현 상황에서 전체 혁신도시가 완공되기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기관들의 실제 입주시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혁신도시의 청사 건설·관리 비용은 이전 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을 판 돈으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청사 매각이 쉽지 않은 탓에 공기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매각 예정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분당 사옥(구 주택공사 본사) 등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보유 부동산을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117곳(총 10조원) 중 매각된 부동산은 17곳(1조원)에 그치고 있다. 금액으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사들여야 할 부지 매입 대금(2조4000억원)의 4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전 대상기관 100곳 중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기관은 22개나 된다.

더 큰 문제는 기반시설 조성 역시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주거·상업·교육 시설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 직주 근접형 생활도시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반시설 조성률 및 민간 용지 분양률은 각각 50%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사업공정 속도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속도가 다소 더딜 뿐 이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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