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레임덕 시작됐나… 저축銀 사태·외환銀 매각 몸사리는 관료들

‘금융정책 레임덕’인가.

최근 관료들의 ‘몸 사림’이나 책임 회피로 주요 금융정책 현안들의 처방이 번복되거나 ‘땜질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등 조기 결정 방침을 천명한 뒤 사흘 만에 이 결정이 뒤집어진 것은 정책당국의 권위와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영국계 대형 금융그룹인 HSBC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을 때만 해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법적인 검토부터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쳤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사후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말기 여러 정책 현안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저축은행 실패에 대한 정책적 책임 여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금융감독원 책임으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개편 과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과 이를 겨냥한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범모피아’의 대결구도로 변질돼 가는 양상이다. 정책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료들의 정책 행위에 유난히 책임 추궁이 심한 풍토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론스타 문제의 경우 과거 정책 행위로 형사재판정에 섰던 ‘변양호 신드롬’이 여전히 관료들을 옥죄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야가 나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는 한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백민정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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