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재활용 늘리겠다지만… 장롱 속 휴대전화 끄집어낼 ‘당근’ 없다

환경부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법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11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를 도입해 가정·사무실에 방치된 폐가전제품을 쉽게 버리고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가전업체에게는 10개 품목(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전화,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의 재활용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활용 의무비율은 평균 2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2.5㎏ 수준인 가전제품 재활용량을 유럽연합(EU) 수준인 4㎏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간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금속자원은 124만t으로 경제적 가치는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광석 1t에서 약 5g의 금이 생산되지만 폐휴대전화 1t에선 금 400g, 은 3㎏, 구리 100㎏, 주석 13㎏, 니켈 16㎏, 리튬 5㎏을 추출할 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폐휴대전화 수거 캠페인을 펼쳤다. 안 쓰는 휴대전화를 기차역에 가져오면 KTX 승차권을 20% 할인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거된 휴대전화는 106만대에 불과했다. 해마다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휴대전화는 2000만대 이상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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