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고, 안 나오고 군기빠진 장관들?… 국무회의 7분 늦게 개회

11일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7분 늦게 시작됐다.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과반인 10명이면 의사 정족수가 된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까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모인 국무위원은 9명에 불과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었다.

7분 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도착한 뒤에야 국무회의가 시작됐다. 경기도 김포에서 출발한 유 장관은 휴일 다음날 더욱 악화되는 교통체증 때문에 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차가 막혀 회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차관은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의 지각으로 국무회의가 늦어진 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어서 장관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 대신 출석한 차관들이 유독 많았다. 불참한 7명의 장관 중에는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은 그 시간에 고려대에서 특강을 했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의원들과 조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공포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신규·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포안 등이 처리됐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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