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 핵정상회의 놓치면 해법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초청 의사를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공식방문 중인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게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서울 정상회의에는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 제의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교할 때 힘이 실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통치권자의 적극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초청과 관련해 내건 전제조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는 문제는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사과를 거론했지만 방점은 비핵화 합의에 찍혀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큰 틀에서 비핵화라는 결단을 내리면 도발에 대한 사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전제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인 만큼 북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어깃장을 놓지 말고 최소한 유감의 뜻이라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 중재로 김 위원장이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불량국가’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국제사회 복귀 등 상당한 정치·경제적 과실도 얻을 수 있을 터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면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철의 장막에 은둔하지 말고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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