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감독권 아무 기관에나 못 준다”

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현 금융감독 독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주도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9일 출범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감독권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데, 이를 아무 기관에 주자고 할 수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은도 현재 공동검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당국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서)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인력 보강, 낙하산 감사 등의 윤리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며 “감독체계 자체를 바꾸려는 논의는 지난 20년간 했는데도 답을 못 냈다”고도 했다. 금융감독 체제를 무리하게 바꿀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발언인 셈이다.

한편 이날 발족한 금융감독 혁신 TF 13인에는 금감원 출신은 아예 배제됐고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교 교수 등 ‘친(親) 한은’으로 분류되는 학자 2명이 포함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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