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물꼬 트나… 국장급 두 번째 실무협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실무 협의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2004년 11월 6번째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두 번째 실무 협의다.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등으로 거대 시장을 한국에 선점당했다는 일본 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6년간 공회전한 한·일 FTA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협상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한·중·일 3국 간 FTA가 서로 교묘히 맞물려 있어 현 시점에서 급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이윤영 FTA 교섭국장과 야기 다케시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등 실무진은 이날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제2차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일본 내 비관세 장벽 등 현안을 논의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EU와의 FTA를 선점하면서 일본이 보다 급해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문제도 대지진 등으로 각국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자유무역 시장 확보가 절실한 일본이지만, 실질적 성과는 나오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부담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일단 일본과의 FTA가 가져올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관세가 이미 거의 없기 때문에 FTA 체결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농업 분야는 일본이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등의 요구가 높아지는 등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한·중·일 FTA문제도 올해 말까지 산학 연구를 마치기로 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실익은 없지만, 한·일 관계 특수성 등을 비춰볼 때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상대”라면서 “한·일 FTA는 한·중, 한·중·일 FTA와 세트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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