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현출] G20 국회의장회의에 국민 성원을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최된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회의장회의도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구촌 안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인류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날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식량위기, 테러 등 지구촌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위협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과 공조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각국 의회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국가 간의 합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정상회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다방면의 지구촌 난제를 푸는 주요 20개국 정례 입법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국회의 대내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대의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G20 협의체가 향후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G20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그리고 세계무역의 80%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굳건한 협상을 이끄는 데에 너무 크지 않은 규모라는 강점이 있다. 앞으로 협상에 국가정상뿐만 아니라 국회 수장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요 정책영역에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단일 이슈 중심의 포럼이나 국제기구와는 달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주요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G20 정상회의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G20의 협력틀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지도에서 G20 국가들을 보면 한국의 영토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작년 11월의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G20 정상회의에서 쌓아온 국가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의 성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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