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감사추천 없앤다는데… ‘낙하산’ 없어질까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성 방문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4일 금감원 쇄신방안을 통해 비리 재발을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사추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근 조사결과 대출비리가 확인된 저축은행들에 금감원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감사들이 오히려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하거나 분식회계를 공모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일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감독당국 직무 윤리강령을 개정하는 정도의 자정선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해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4일 재취업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한 것도 금감원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 추천 관행을 완전 철폐해 수십년 된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추천을 의뢰해 오면 감독당국이란 후광을 업고 감사자리를 갈 수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직원만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거나 금융회사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핑계를 들어 왔지만 더 이상 이런 논리를 고집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감사 추천권 배제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굳이 금감원 추천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에 대한 바람막이가 필요한 금융기관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감사 재취업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헤드헌터 업체 등을 통해 취업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막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여기에다 이번 쇄신안에는 퇴임 전 보직세탁 근절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퇴임을 3∼4년 앞둔 간부를 챙겨 주기 위해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다른 금융분야에 발령낸 뒤 금융기관에 보내온 관행이 남아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 검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경우 등록대상이 43%에서 77%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조 측은 “어떤 기관도 30대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곳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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