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제한, 500m서 1㎞로 법안 일몰시한 5년으로 강화… 지경위 ‘SSM 규제법’ 5개월만에 고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 5개월 만에 개정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SSM 입점 제한, 500m서 1㎞로=개정안은 SSM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늘렸다. 법안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리는 ‘원 포인트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된다.

갓 태어난 법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건 한?EU FTA가 비준되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유통법이 무력화된다는 우려 탓이다. 유통법은 FTA를 통해 개방하기로 한 유통산업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법이 한·EU FTA와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통과 직후 처리하기로 했다. FTA 비준안보다 개정된 유통법이 신법이라는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다. 한·EU FTA가 비준되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관련 업계, “사업하지 말란 소리”=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FTA 발효 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100% 분쟁 대상이다.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영세상인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소한다 해도 결론이 나는데 최장 10년 정도 걸린다”며 “그때면 이미 법은 일몰 규정에 따라 사라지고 없으므로 충분히 보호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통업계 반발도 강하다. 지난해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만으로도 신규 출점이 어려웠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한 SSM 업계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500m에서 1㎞로 늘어나는 것은 면적 기준으로 보면 규제가 4배 강화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SM과 같은 규모의 소형 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SSM 점포를) 더 확장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중 규제에 가로막혔다”고 반발했다. 3일 현재 전국 SSM 매장 수는 롯데슈퍼 313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44개, GS수퍼마켓 209개와 이마트의 에브리데이와 메트로, 킴스클럽마트 등 소규모 업체 77개까지 총 843개가 분포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한?EU FTA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민주당의 행보는 4·27 재보선에서 야4당이 합의했던 내용을 백지화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원철 문수정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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