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 지방정부’ 잘될까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의했던 공동 지방정부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3일 도지사실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공동 지방정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최 지사는 간담회에서 “공동 지방정부 구성의 주요 사안인 강원도민주도정협의회 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당시 최 지사는 민주노동당 배연길 후보와 주민동의 없는 골프장 건설 전면중단 등 15개 항의 공동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다. 또 공동선대위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민참여형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도지사 직할로 강원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현재 도지사 훈령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도내 10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를 활용한 정책연대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 구성과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도정협의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협의회가 자문기구 형태로 만들어지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취지가 퇴색된다. 반면 상설기구로 구성되면 정책 추진에는 힘이 실리지만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자리 배분과 세부 정책과제 선정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도청 조직 내에 외부 인물에게 할애할 자리가 많지 않아 지방 공동정부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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