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개정·존속살해죄 폐지 반대”… 한국종교지도자협 기자회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6일 서울 조계종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를 비롯해 종지협 의장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7개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종지협은 군인복무규율 개정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7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며 “다문화 입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지만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속살해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법학자가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평등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른 채 견강부회하는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적의하게 조정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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