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강병규 초대 원장 “지자체 재정 확충 해법 제시할 것”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일 창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강병규(57·사진) 초대 원장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산업이 지자체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연구원과 학계, 정책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올 상반기 중에 구성해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창설은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은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을 목표로 설립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강 원장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을 지방세제본부와 재정본부, 경제분석본부 등 1실3본부로 체제로 조직했다.

연구원의 기능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지역경제 등에 특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지방세제와 재정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자체를 위한 지방세제·재정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지방세연구원이 한국개발원(KDI)과 조세연구원 못지않은 위상을 가지려면 유능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올해 5∼6명의 박사급 인력으로 조직을 꾸린 뒤 순차적으로 연구인력을 24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창립멤버이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낸 정문권 박사를 부원장으로 초빙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원의 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민간이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선발과 육성·사후관리 등을 벤치마킹해 선진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전국 각지의 조세·경영·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해 상시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명망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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